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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타당성조사

자료 분류	기준	8.0 /1
라이선스	GPL v2
제작자	시냇물
홈페이지	http://pimac.kdi.re.kr
최초 등록일	2011-10-10 19:54	전체 다운로드	4
최근 버전	2011.10		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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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	2011-10-10 19:59	8.0 /1
『2010년도 제5차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(기획재정부, ‘10.12.28)』를 통해 제시된 「철도부문 예타 개선(안)」의 후속조치 결과, 『도로·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·보완 연구(제5판)』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이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목적 ◦ 『도로·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·보완 연구(제5판)』의 분석에 관련된 일부 내용 변경 ◦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도로 및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함에 따라 분석의 일관성 확보 □ 주요 내용 ◦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변경 ◦ 교통사고 절감편익 변경 ◦ 차량대체투자비 변경 ◦ 터널 공사비 변경 ◦ 운영비용 함수식 변경 ◦ 고속화철도 운영비 변경 □ 대상사업 ◦ 도로 및 철도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(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포함) ◦ 도로 및 철도 부문의 타당성 재조사(간이 타당성 재조사 사업 포함) 이 게시물을